오늘은 시로모토 변경에 이어개명까지 진행한 성공 사례 드리고 싶어요.참고에 두개의 절차는 통합이 아니라 각각 따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각각의 신청 사건이라는 것을 우선 알아 두면 살아납니다.두 절차의 서류는 크게 변하지 않아요.비슷한 서류가 필요한데.기본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주민 등록 등본, 부모의 혼인 관계 증명서 등 필요합니다.입양된 경우라면 추가로 입양 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만약 재혼하고 계부의 성으로 바꾸면 새 아버지의 동의서와 인감 증명서도 필요이고, 입양된 경우라면 입양 관계 증명서도 필요합니다.그 밖에 아버지 동의 및 주민 등록 초본도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성인의 성본 변경만 3개월 이상 걸리지만 아버지의 동의서가 없으면 법원은 더욱 엄격히 심사를 하게 되며 추가적인 자료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동의서가 없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보면 타당성이 있는 경우라면 인정됩니다.오늘 소개하는 소식은 아버지 동의가 없었지만 동의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을 법리적으로 작성하여 성본 변경은 물론 이름 한자 개명까지 모두 진행하고 성공한 사례입니다.오늘은 추가적인 개명까지 진행한 내용입니다.(참고로 한글은 같고 이름의 한자 개명만 하더라도 개명 절차와 같은 신청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 관계의뢰인의 자녀는 이미 성인으로 가정 사정으로 성인의 성본 변경 개명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저희 로펌 민현이를 방문해서 사건을 의뢰한 건인데요. 성인의 경우 잘 인용되지 않는 편인데다 이 사건의 경우 친부 동의가 없었으나 당위성에 대해 신청서에 자세히 작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잘 준비하여 제출한 결과 성을 바꾸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성별 변경에 대한 인용이 되자마자 의뢰자와 소통 후 바로 사건 본인의 개명 신청까지 바로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별도 법원에서는 구청에 아래와 같은 확정통지서를 송부하되, 최종적으로는 당사자가 별도로 구청을 방문하여 신청을 진행해야 합니다.)주요한 쟁점이미 성인의 성본 변경이 인용된 상황이긴 하지만 이름을 바꾸는 것도 또 다른 신청 사건이므로 별도의 허가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줘야 해요. 참고로 개명이 기각되는 경우는 많지 않지만, 개명의 타당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면 허가가 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의 자녀가 해외로 출국해야 할 수 있는 만큼 빨리 처리하는 것이 관건이었기 때문에 보정명령이 나오지 않도록 모든 서류 및 준비를 일사천리로 진행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진행 방향그래서 보정 명령 없이 준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했습니다. 특히 성을 변경하는 심판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구청에서 등록이 진행 중인 만큼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을 모두 미리 준비해 진행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신청서에 변경 전후 이름 기재는 물론 구청 등록된 후에는 바로 관련 서류 및 추가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의뢰자가 다시 한자를 바꿔달라고 요청받은 부분까지 당일 신속하게 대응하여 신청 취지 및 신청 사유 변경 사유까지 모두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였습니다.신청 결과그 결과 가정법원에서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지만 단 한 번의 보정명령도 없이 3월 8일 신청 접수 후 4월 19일 결정허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의 자녀는 성씨는 물론 이름 한자 개명까지 모두 진행하여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희망찬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참고로, 두 절차가 각각 다른 각각의 신청 사건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간보다는 더 걸리게 됩니다만. 이 사건의 경우 명절이 걸려 있었지만 1월 초 성별변경 신청 접수 후 2월 말 허가, 이후 3월 8일 두 번째 이름변경 접수 후 4월 19일 결정이 진행되기까지 4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사건본인의 성년여부, 관할법원이 어디인가에 따라 걸리는 기간에 차이가 있는 점 참고바랍니다.)아무리 어른이라고 해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몇 배나 됩니다.위 의뢰인의 자녀처럼 성인의 성본 변경 및 개명(이름·한자·개명)이 꼭 필요한 분은 어려운 절차를 혼자서 준비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위 사건처럼 로펌 민현이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모바일에서 클릭하면 바로 사무실로 연결됩니다.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클릭하시면 홈페이지에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