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의 경우 음주 운전 2차 사고를 내고 뺑소니 혐의로 경찰 출동 후 현장에서 적발된 사건입니다.처음 사건을 접하고 상담을 했을 때, 겨우 징역형 집행 유예로 어설프게 대응하면 징역 1년 정도는 쉽게 나오는 사건이었습니다.그러나 거의 1년 정도의 법정 다툼 끝에 최근 벌금 1천만원에서 선전한 사건입니다.이번 이 사건에 대해서 투고하겠습니다.이 사건 의뢰인은 5년 전 음주 운전으로 벌금 500만원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그리고 어린 시절의 싸움에서 폭행 전과가 있습니다.물론 벌금형입니다.
그 후 아무 형사 전력도 없는데 최근 음주 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거예요. 음주운전을 시작한 계기/술을 마시게 된 사정대리운전을 불렀는지 중요
음주 운전의 경우 처음부터 의도적으로 음주 운전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또는 대리 운전을 불렀는데 어쩔 수 없이 음주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술을 마시고 대리 운전을 불렀는데, 계속 안 오고 시간이 흐르면서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경우 처음부터 음주 운전의 고의가 없다고 보고 조금 양형에 반영합니다.물론 음주 운전 1~2번째 정도에 그렇습니다.3번째 이상 상습 음주 운전에 해당하면 이마저 어렵습니다.그리고 술을 마시게 된 사정도 중요합니다.단순히 유흥을 위해서 마시면 선처의 여지는 없지만 그날 술을 마시게 된 계기가 딱한 사정이 있으면 조금 선처의 여지가 있습니다.
최근 어떤 사람은 음주 운전 3번째의 단속에 적발되었습니다.술을 마시게 된 계기를 묻자 지방에 있는 친척의 죽음을 슬퍼하고 장례식장에 어머니를 데리고 갔는데, 그 자리에서 소주 수 컵을 마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평소 같으면 대리 운전을 부릅니다만, 지방의 도로 사정을 잘 모르고 어머니를 데리고 와야 할 사정이 있어서 3~4시간 술이 깰 때까지 있어 운전했답니다.다행히 집까지 어머니를 배웅하고 본인은 집에 도착 시점에서 대리 운전을 부르라고 합니다.목적지가 서울이라 늦은 시간에도 단속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대리 운전 불러서 집까지 갔는데, 외진 곳에서 집까지 가면 대리 운전 기사가 나오기 힘드니 근처 버스 정류장에 대리 운전사를 내리라고 해서 1킬로 정도 운전하다가 적발된 것입니다.
이 분의 경우 최근 서울 남부 지법 옛 공판 기소 후 최종 선고가 있었지만 벌금 700만원으로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보통 3번째의 경우 집행 유예 정도가 나오는데, 선전한 것입니다.술을 마시게 된 계기가 단순히 유흥의 때문이 아니라 대리 운전을 부르겠다는 의지가 있어서 선처를 하고 준 것입니다.그래서 음주 운전의 경우 대리 운전을 부른 것인지, 그리고 술을 마시게 된 계기가 매우 중요합니다.긴급 피난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사례
한국 형법에서는 긴급 대피의 경우 처벌을 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 상황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한 조건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음주 운전의 경우도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운전하게 된 것이라면 양형에 반영하게 됩니다.상기의 경우 긴급 피난에는 없습니다만,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계기도 중요합니다.최근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술을 마시고 서울 강남 역까지 음주 운전을 하다 사고를 일으킨 사건이 있었습니다.이날 회사를 마치고 친구와 함께 일산에 있는 유흥가에서 술을 마시고 놀았다고 합니다.새벽 3시까지 나이트 클럽에서 놀다가 집에 돌아가려고 차를 주차한 곳으로 가면(여성 두)모두 배석한 두 남자가 붙어 왔다고 합니다.집에 돌아가지 못하게 할 것 같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술에 취한 모습을 보이고 그 둘에 남자 한명은 팔에 문신이 있어서 조금 무서웠답니다.
대리 운전을 부르다가 본인이 차로 태워다 드리라며 운전석에 들어 차 키를 주겠다고 했대요.너무 무서워서 좀 내린다고 해서 차를 타고 직접 운전해서 달아난 것입니다.차가 출발하자 남자 두 사람이 달려와서 차에 매달리기조차 있었다고 합니다.사실은 본인들도 술에 취해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어쩔 수 없이 운전을 했대요.30분 정도 차로 가서 고속 도로 입구에서 요금을 계산했던 택시가 멎는데 순간 스피드를 떨어뜨리지 않고 뒤에서 들이받은 것입니다.그 순간 마음을 다잡고 수습해야 되는데 너무 겁을 먹고 도망 쳤대요.10킬로미터 정도 달리고 경찰이 출동했고 경찰 차가 앞을 막고 도주를 세우셨습니까.
음주 운전을 하고 도주한 것(음주 운전 도주 치상)입니다.이 경우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다행히 처음에는 측정을 거부하고 있었지만, 경찰의 마지막 경고가 음주 측정을 했대요.측정 거부까지 하다면 굉장히 곤란한 사건이 되었습니다.우선 가장 큰 문제는 도주 치상 죄의 뺑소니입니다.특정 범죄 가중 처벌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사고가 일어난 다음날 우리의 법무 법인을 찾아오셨는데요, 즉시 택시 운전사와 연락을 주고 합의를 시도했습니다.사실 외상은 없어 보였어요.연락을 하고 보니 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다.치료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합의하고 경찰에 갔습니다.그러나 경찰은 피해자가 있고 병원 치료 기록을 압수한 상태에서 단순 음주 운전이 아니라 특가 법상 위험 운전 치상 죄까지 적용한다는 것입니다.물론 달아난 것은 인정하지만 사람을 훼손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습니다.경찰의 주장대로 검찰 송치 후 재판이 열렸습니다만, 검사도 음주 운전 및 특별 가격 법상의 위험 운전 치상, 도주 치상 죄까지 적용한 것입니다.택시 운전사가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합의했다고 해서 치상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병원에 못 가게 하거나 치료 기록이 없도록, 즉 건강 보험 청구 내역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택시 기가가 너무 빨리 병원에 갔기 때문에 사전 조치가 못어요.형사 합의만 한 것입니다.하지만 위험 운전 치상 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람이 다쳐야 하는데, 전치 2주의 염좌를 상해죄의 상해로 보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법정에서 검사와 싸워서 상해죄를 무죄라고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사실 음주운전의 경우 무조건 나쁘다며 선처를 호소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음주운전죄 및 뺑소니(위험운전치상죄)가 모두 적용되면 실형까지 가능합니다. 가장 큰 것은 음주운전 결격기간이 5년까지 된다는 것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돈이 들더라도 상해죄를 빼고 단순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음주 운전의 경우 자백 사건입니다만 무죄를 다투고 있다고 기소 후 재판 기간이 1년 정도 걸렸습니다.다행히 얼마 전 최종 판결이 나왔는데, 상해죄 부분은 무죄가 되었습니다.그리고 음주 운전을 하게 된 계기가 긴급 대피에는 해당하지 않지만, 여성으로서 2차성 범죄에 노출되는 상황을 면하기 위한 것으로 양형에 아주 잘 반영하셨습니다.물론 달아난 것은 그대로 인정 받아 최소한의 형량에서 벌금 천 만원을 선고 받은 것입니다.만약 상해죄를 무죄 주장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 큰 처벌을 받았겠죠.서울 서초 부동산/형사 전문 변호사 상담 예약 안내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구 법원로 16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 위치한 종합법률사무소 일상입니다. 모든…blog.naver.com음주운전이 모두 같지는 않아요. 본인 사정에 맞게 변론을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상담을 원하시면 문자 남겨주시면 전화드리겠습니다. 모든 상담은 형사 전문 변호사에 의한 무료 상담입니다.https://www.youtube.com/watch?v=9jlnVqlN7e0&pp=ygXVASVFQyU5RCU4QyVFQyVBMyVCQyVFQyU5QSVCNCVFQyVBMCU4NCUyMCVFQyU5NSU4QyVFQyVCRCU5NCVFQyU5OCVBQyUyMCVFQyU4OCU5OCVFQyVCOSU5OCUyMDAuMiUlMjAlRUMlOUQlQjQlRUMlODMlODElMjAlRUIlQkElOTElRUMlODYlOEMlRUIlOEIlODglMjAlRUIlQjIlOEMlRUElQjglODglMjAxLDAwMCVFQiVBNyU4QyVFQyU5QiU5MCUyMCVFQyU4MiVBQyVFQiVBMSU4MA%3D%3D